‘시각장애인만 안마사’ 다시 헌재로[경향신문 2011-10-21 ]

관리자 | 2011.11.07 13:54 | 조회 2893



ㆍ법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지난 세 차례 합헌→위헌→합헌


이번에는 어떤 결정이 나올까.

 

법원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면허를 받도록 규정한 의료법에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안마사 사건’은 2002년 법원이 위헌제청한 이후 합헌과 위헌, 재입법과 합헌 등의 우여곡절을 거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창국 판사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면허를 주도록 정한 의료법 82조 등의 위헌 가능성이 크다며 헌재에 심판을 제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장 판사는 발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 기소된 전모씨(42) 사건에 적용되는 의료법이 크게 3가지 점에서 위헌이라고 했다.

 

장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 제도가 시각장애인이 아닌 다른 장애인은 물론 생계가 어려운 일반 국민을 차별하고, 대학에 마사지학과를 허가하면서 정작 마사지사는 허락하지 않아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며, 소비자도 안마사를 선택할 수 없어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시각장애인의 생계 지원은 복지 제도를 보완해서 해야지, 다른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2003년 6월 1차 안마사 사건에서 위헌 5명, 합헌 4명으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차별 여부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안마사 자격을 의료법이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만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합헌 결정이 나자 곧바로 안마사 자격을 규정한 보건복지부령을 직접 문제삼은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결국 헌재는 2006년 5월 2차 사건에서 위헌 7명, 합헌 1명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그러자 장애인들이 한강에 투신하는 등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국회는 복지부령이 위헌으로 폐지되자 안마사 자격을 상위법인 의료법에 넣어 다시 시각장애인의 독점을 보장했다. 또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되자 헌재는 2008년 10월 3차 사건에서 입장을 뒤집어 합헌을 선고했다.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서 “시각장애인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며 “현재로서는 (장애인 보호를 규정한) 헌법 34조5항을 지킬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세 번째 사건에서 합헌 의견은 6명, 위헌 의견은 3명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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