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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직업능력개발지원법 개정안 발의
날짜 : 2022. 03. 19
장소 : 고창
영세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교육 지원을 강화 할 수 있는 '코로나 위기 자영업자 교육 지원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위해 윤준병의원님은 발의해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에 자영업자도 참여할 수 있으나, 실업자나 근로자 중심으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어서 자영업자들의 교육이 매우 미미한 상태입니다.
이에 자영업자들일 마땅한 훈련 교육 과정이 없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플랫폼 이용이 확산 되면서
이에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비중이 높지만, 이들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합니다.
따라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영업자들의 능력 강화를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로 하셨습니다.
좌측부터 정현모 회장님, 윤준병 의원님, 한마총 김상규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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