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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감시본부가 불법감시활동을 시작합니다.
2013년 4월25일 박근혜대통령의 지하경제양성화정책으로 한국공정거래감시본부가 정식으로 발족하여 1기감시단 1000명을 시작으로 감시활동과 제보를 받는 시스템을 출범가동하였습니다.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면서 중산층에 대한 부분은 시민운동 차원에서 감시본부가 역할을 하고, 부유층에 대한 부분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등 이원화 방안으로 접근한다.
따라서 지하경제 양성화는 탈세와 탈루를 막아서 세수를 확대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시민이 함께해서 시장 질서를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국내시장을 차원 높게 선진화시킨다는 의미도 있다.
감시본부도 6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간다.
무엇보다도 지하경제의 양성화의 목적은 세원발굴에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선진경제로의 진입이라는 차원 높은 시각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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