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살리기 집회

관리자 | 2013.09.13 16:32 | 조회 1604

날  짜   :  2013. 9. 13

 

장  소   :  국회의사당 앞


대한마사지 박남수 수석회장님과, 한마총 김상규 회장님



 직능경제인총연합회 오호석 회장님


13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외 150여 직능·소상공인·자영업단체 회원들과  직능경제인총연합회 오호석 회장, 한국마사지사업자전국총연합회 김상규 회장, 대한마사지 박남수 수석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골목상권·자영업자 죽이기 정책 규탄 집회'를 열고 "국세청은 시설규모 35평 미만 유흥주점에 대한 개별소비세 소급 추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우리는 기획재정부의 2013년도 세제개편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설정된 것, 국세청이 세수확보 목적으로 35평 미만의 영세 유흥주점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소급 추징하려는 것 등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전국 각 세무서는 2012년도 신용카드 매출자료 중 봉사료 금액이 1억원 이상이 유흥주점에 대해 '개별소비세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더해 2~3년 전 유예세액까지 소급해 추징하겠다고 통고했으며

우리는 "시설 규모 35평 미만의 업소는 생계형 업소로 누적된 적자 때문에 폐업이 속출하는 열악한 상황에 있다"며 "유사유흥행위를 일삼고 있는 불법영업을 방치해 세수확보를 포기한 상태에서 국세청이 영세 유흥주점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소급해 추징하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유흥주점은 부가가치세 10%, 개별소비세 13%, 종사자 원천소득세 5%, 소득세 47% 등 중과세를 감당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내몰린 골목상권에 과도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름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소급 추징 제도의 정당성, 시의성 등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지하경제양성화'라는 정부시책이 도입된 만큼 유흥주점 관련 지하경제에 대해서도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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