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및 신규사업자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폐지 촉구 규탄대회

관리자 | 2017.05.24 13:17 | 조회 1265

날짜 : 2017. 5. 23(화)오후 2시


장소 : 여신금융협회 앞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및 신규사업자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폐지 촉구 규탄대회’가 23일 (화)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열렸다.

이날 규탄대회는 한국자영업자총연대 주최로 참여단체인 직능경제단체총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골목상권소비자연맹,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마사지사총연합회 등 290여 소속단체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중소상공인과 720만 골목상권자영업자 이름으로 카드사와 대형 밴사의 배만 불리는 정책으로 일관하는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한국자영업자총연대 지난 2012년 이후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중소가맹점 적립포인트의 공공성 확보를 요구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히고, 일부 영세 상공인 매출 구간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를 관철시키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는 불합리하여 이에 대한 개선과 대안으로 가맹점 단체협상권 보장을 요구함과 더불어 190만 중소가맹점이 적립한 1천억 적립포인트를 이용한 불공정한 재단 설립 등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행정에 중소상공인과 720만 골목상권자영업자는 분노를 표한다며 이날 집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금융당국에게 △ 중소가맹점의 1천억 적립포인트 운용 및 관리 부실 책임 문제 △ 중소상공인 매출구간 확대 및 카드수수료 인하 △ 가맹점 단체 협상권 보장 △ 신규가맹점의 창업이후 6개월간 일괄 적용되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폐지 및 초과 수수료 금액 반환 등을 요구했다.

‘중소가맹점의 1천억 적립포인트 운용 및 관리 부실 책임문제’와 관련하여 참석자들은 카드사의 포인트적립수수료로 적립된 포인트는 소멸시한인 5년이 경과할 경우 카드사 수익으로 귀속되왔는데 이는 가맹점이 쌓아온 포인트이므로, 중소가맹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상공인 매출구간 확대 및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 한국자영업자총연대 민상헌 공동대표는 “현재의 영세가맹점, 중소가맹점 구분을 철폐하고 구분없이 현실에 맞게 연매출 5억으로 일괄 확대하고, 카드 수수료는 0.5%로 일괄적용하여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가맹점 단체협상권 보장’과 관련하여 발언에 나선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인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김임용 회장은 “중소상공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2에 근거해 가맹점을 대표하는 단체에 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김임용 회장은 “상기 법안은 2009년 국정감사에서 중소상공인 수수료율이 대형가맹점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로 카드사와의 수수료 협상권 부재로 판단하여 개정된 법안으로, 현재 영세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업종에 따라 서로 상이한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는 현실에서 중소상공인 가맹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우선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신규가맹점의 창업이후 6개월간 일괄 적용되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폐지 및 초과 수수료 금액 반환’ 과 관련하여 참석자들은 “창업이후 6개월의 표준 매출액 산정기간 동안 2~3%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고, 6개월 이후에야 2억미만 영세사업자는 0.8%, 3억이상 사업자는 1.3%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신규창업자들은 창업이후 6개월간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2~3%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강조하고, “이는 카드사들이 계약 당시 적용수수료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회피하면서 수수료율을 계약서에 교묘하게 삽입시킨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국마사지사총연합회 김상규 회장님과 임원님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234개(4/12페이지)
사진/동영상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법무법인 링컨로펌과 협약식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3047 2020.04.01 15:46
공지 채널A 인터뷰 첨부파일 관리자 3554 2018.05.17 12:53
172 황신애 전통 한복 패션쇼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891 2018.10.15 15:05
171 가락시장 상인연합회 송덕비 기공식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710 2018.09.17 12:02
170 설훈 국회의원 초청 오찬간담회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656 2018.08.16 16:07
169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5기 출범식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617 2018.08.08 14:13
168 안철수 대표와 간담회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739 2018.07.06 14:48
167 가락시장 상인연합회 현판식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758 2018.06.08 13:17
166 송파 국회의원, 구청장 지지선언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557 2018.06.05 13:28
165 한마총 이전 개소식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693 2018.04.26 11:58
164 직능연합 긴급 회장단 회의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629 2018.04.12 11:23
163 한마총 사무실 이전 개소식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747 2018.03.30 15:16
162 김금렬 송파구청장 후보 기자회견 참석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965 2018.03.29 12:23
161 정책간담회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665 2018.02.01 15:54
160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확대회장단 회의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628 2018.01.12 11:30
159 송기택회장님 자택방문 신년하례인사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933 2018.01.05 13:31
158 2017년 한마총 송년회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792 2018.01.02 13:42
157 한마총 긴급회의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032 2017.10.24 15:46
156 한마총 봉사활동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736 2017.10.17 11:55
155 정책간담회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762 2017.08.24 13:03
154 유권자대상 시상식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782 2017.06.16 11:08
153 한마총 봉사활동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812 2017.05.26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