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54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공2000.4.15.(104),880]

【판시사항】

[1]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의 의미

[2] 지압서비스업소에서 근육통을 호소하는 손님들에게 엄지손가락과 팔꿈치 등을 사용하여 근육이 뭉쳐진 허리와 어깨 등의 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 근육통을 완화시켜 준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지압서비스업소에서 근육통을 호소하는 손님들에게 엄지손가락과 팔꿈치 등을 사용하여 근육이 뭉쳐진 허리와 어깨 등의 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 근육통을 완화시켜 준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의료법 제25조 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2] 의료법 제25조 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749 판결(공1986, 1024)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2108 판결(공1988, 308)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공1993하, 2683)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도89 판결(공1994상, 1740)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도2544 판결(공1994상, 1745)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공1999상, 818)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4716 판결(공1999하, 1555)

[2] 대법원 1978. 5. 9. 선고 77도2191 판결(공1978, 10836)

【전 문】

【피고인】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고석상

【원심판결】 제주지법 1999. 9. 15. 선고 99노152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지압서비스업소에서 근육통을 호소하는 손님들에게 엄지손가락과 팔꿈치 등을 사용하여 근육이 뭉쳐진 허리와 어깨 등의 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 근육통을 완화시켜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내용과 수준으로 보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일반 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

(출처 : 대법원 2000.02.22. 선고 99도4541 판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