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재판장 대법관 김 신)는 최근 피부미용사의 의료법 위반(안마행위)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 사건(2013도8578 의료법 위반)은 1심에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무죄로 판결했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초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 기각 이유에 대해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유죄

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에서

정한 ‘안마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해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창원지방법원 2심에서 무죄판결을 한 사레는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법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 같은 행위는 자격을 갖춘 피부미용사들의 업무영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