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님께 보내는 마사지현실태관련보고

관리자 | 2014.02.13 14:51 | 조회 2326

한국마사지사총연합회

 

http://www.Koreamassage.org

134-864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163-17번지 / TEL (02) 473-7477 / FAX 02-477-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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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한마총 1401-1A01                             

 

시행일자 : 2014. 2. 7.

 

수       신 : 국회의원 귀하

 

참       조 : 보좌관

 

 

 

 

제 목 : 마사지의 현실태 관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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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원님의 지역구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늘 감사드립니다.

       2. 본 협회에서는 마사지의 현실태와 관련하여 한국마사지사총연합회의 입장 및 건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내 마사지의 현실태

         2. 외국의 선진국 마사지 현실태

         3. 시각장애인과 相生공조를 위한 건의 사항. 끝.

         4. 전국 마사지샵현황

 

 

韓國MASSAGER總聯合會

 

 

 

 

국내 마사지의 현실태

 

현재 스포츠마사지가 우리나라에 처음 알려지게 된 시기가 1970년대이며, 이후 1982년 뉴델리 아시안 게임 때 스포츠마사지 관련 논문이 발표 되면서 부터 그 이후 1986년도 부터 용인대학교에서 정식교과목 으로 선정되어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에 적용된 시기는 88올림픽때 이며 2002년 한일월드컵경기 이후 부터 일반인 남.녀.노.소 누구나 스포츠마사지를 받는 수요가 확대 되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웰빙 바람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인식변화와 건강에 대한 고도의 관심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대체의학의 열풍과 함께 마사지를 받는 이들의 저변이 폭넓게 확대되여 가고있는 현실 입니다.

앞서 언급 한대로 선진 외국은 나름대로 법과 기준에 의하여 마사지 관련 정책을 합법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나 주지하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안마사에 관한 의료법 82조 규칙을 들어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아니면 모든 마사지관련업종에 종사하는 것은 의료법 82조의 위법행위 자로 단속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생계를 목적으로 마사지영업을 하고있는 사업주와 마사지사는 전국에 100만명이 넘는 수준입니다.

현재운영중인 안마사에관한 의료법82조 규칙은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박탈한 전형적인 악법임에 틀림없습니다.

안마사에 관한 의료법82조를 삭제하고 마사지를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 직업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외국의 선진국 마사지 현실태

 

 

인간의 본성과 역사와 함께 자연발생 되어 전해 내려온 마사지는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의 피로와 통증 질병의 치료 와 회복 그리고 건강관리 및 유지 증진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미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마사지를 활성화하여 국민모두 에게는 건강관리와 운동선수들 에게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태국의 국무총리는 태국마사지를 전세계로 홍보하며 외화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미국

미국에서의 마사지 직종은 21세지 유망직종으로 꼽히고 있으며 꾸준한 성장세를 타고있는 산업이라 합니다. 미국은 전문대학 또는 정규대학에서 마사지테라피학과를 정식 개설하여 일정한 학점을 취득하면 학사학위와 함께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인 마사지테라피사 자격을 받아 개인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독일

독일은 체육회주관으로 스포츠물리치료사 (마사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프랑스

1998년 프랑스월드컵대회 에서는 우승을 차지한 프랑스팀의 스포츠마사지사가 당당히 우승의 주역으로 시상대에 올라 프랑스대통령과 국제 축구연맹회장 과 포옹을 하는등 출전선수와 동일한 예우를 받는 장면이 TV를 통해 방송된 적이 있었습니다.


4. 러시아

러시아의 경우 스포츠마사지사 양성과정을 정식으로 체택하고 있으며 1928년도 레닌기념 중앙체육대학 체육의학부내에 스포츠마사지 학과를 개설하고 교육하여 소정의 자격시험을 거쳐 전문 스포츠마사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5. 중국

1970년대 이후 시각장애인들이 시행하는 안마사와 일반인들이 시행하는 스포츠마사지 를 분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1999년도부터 중앙정부(노동부사회보장부)에서는 마사지관련 국가공인 자격을 발부하여 연간 5천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2008년 북경올림픽대비 마사지업종을 국가전략 업종으로 선정 중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은 필수코스로 마사지를 경험도록 법 정부차원에서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6. 일본

일본은 기존안마사 지압사 등의 제도를 소화 39년(1964년)에 안마.마사지. 지압.침술.뜸치료사 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하여 자격 면허제도 를 운영 하고있습니다.


7. 태국

태국마사지는 1767년 야유라 왕조때에 정착되었으며 1832년 라아3세에의해 마사지학 학교가 세위졌고 전통불교의 활법이라도도 합니다 마사지의학교에서는 승려가 마사지교육을 하고 있으며 왓포는 “절” “사원”을 뜻하면서 불교와는 땔수업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태국은 마사지를 관광산업으로 정착하여 국무총리가 적극홍보 하고 있습니다.


※ 전 세계적으로 마사지가 불법인 나라는 유일하게도 대한민국 뿐입니다. 하루빨리 마사지가 합법화 되어 창조경제 일자리창출에 기여 하여야 합니다.

 

 

시각장애인과 상생 공조

 


1. 관광산업 활성화와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사업권 독점을 통한 생계보장대책 수립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와 중국의 경우 관광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하여 외화획득은 물론, 자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사지는 관광필수 코스이며 실제로도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사지를 받고 있고 마사지에 대해서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고 이와 더불어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생계보장을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 전용 마사지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업소의 사업권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독점하도록 하여 주시길 건의합니다. 현재 전국의 200여개의 대학에서 연간 수천 명의 마사지사가 배출되고 있는데, 현재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마사지업에 진출하여도 단속에 걸려 젊은 나이에 전과자가 되기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교육을 시키고 한쪽에서는 단속을 해서 전과자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건의 드린 외국인 관광객전용 마사지 업소가 많이 생길 경우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생계보장은 물론이고 마사지를 배운 많은 사람들 중 실업 상태인 많은 마사지사들과 마사지를 공부한 대학 졸업자들 역시 구재할 수 있어 실업률 감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마사지업소를 활성화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오늘날 안마시술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광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와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실질적인 생계보장 대책 마련, 그리고 마사지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직업을 창출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방안이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2. 보건소 취업을 통한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실질적 생계보장대책 수립

 현재 전국에 있는 3000여 개의 보건 지소에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제언합니다. 의료법 개정 이후 명실상부하게 의료법에 명시된 안마사가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전문성을 국가에서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오해를 줄이고, 보건소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보건소에 취업시켜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국가에서 앞서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보건지소에 고용한다면 시각장애인 안마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에도 큰 변화가 가능할 것이며, 나아가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실질적인 생계보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과 같이 근・골격계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소에 안마사가 상주하여 안마・마사지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국민이 더욱 많아 질 것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보건소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안정적인 생계보장이 가능해 지는 방안이므로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국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복지시설의 취업을 통한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실질적 생계보장대책 수립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복지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인천시와 몇몇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간병도우미’사업에도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해서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을 보장해주고 간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도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전문적인 안마・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문적인 간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안마・마사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평생 시원한 안마 한번 받아보시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노인분들의 실질적인 복지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해 각종 노인복지시설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취업 시켜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위와 같이 국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복지 시설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취업시키면 현재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에서 장애인 2%이상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정책은 국가의 위상과 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인 만큼 당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안마원 개설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안마원을 개설하려고 할 때, 한국마사지사총연합회에서 지원하겠습니다. 한국마사지사총연합회 임원과 소속 회원들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기금을 마련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마사지사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 안마사와 유사 직종에 종사하며 마사지로 생계를 유지하는 안마사와 같은 직능경제인임을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각장애인안마사가 안마원을 운영할 때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안마원 개설을 지원하는 방안의 경우, 현재 많은 문제가 있는 안마시술소를 감소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을 것이고,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자립의지를 고취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사지협회에서 시각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다른 단체에서도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장애인 자립지원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도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을 유도하는 선진국형 복지정책 마련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방안이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에 건의 드린 사항들에 있어서 한국마사지사총연합회에서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실질적인 생계보장을 위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기금마련 및 제도 개선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마사지 관련 법안의 입법을 위한 과정에도 외국자료의 수집 및 제공, 인적 물적 자원 제공 등을 약속드립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우리 마사지사들이 서로 상생하며,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여 주며, 안심하고 마사지업에 종사할 수 있고, 시장개방을 대비해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당과 정부차원에서 관련 법규와 제도를 재정비 해주시고 정책개발에 힘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마사지샵 현황

 

현재 전국 74개 대학교에서는 사회체육과목으로 마사지를 교육하고 있고 졸업할 때 마사지 자격증을 받고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표된 마사지 논문만 198건 이나 됩니다. 이처럼 마사지는 우리의 생활에 아주 많이 들어와 있고 마사지를 통해서 스포츠선수들이나 일반인들도 건강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사지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음에 따라, 우리 한국마사지사총연합회에서 추정한 전국마사지샵 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비시각장애인

전국 마사지샵

50만추정

전국 마사지관리사

100만명추정

450만명으로 추정

사 업 주

50만명추정

마사지종사자 식솔

300만명추정

시각장애인

대한안마사등록된

자격 취득 안마사

7천명추정

▪4천명은 다른업종

▪3천명중 90%안마시술소에서바지사장이거나, 동업관계로종사. 또는 성매매업소

10%는 보건 안마업에 종사

한국마사지사

총연합회

전국 회원수

5400명

한국마사지사총연합회 홈페이지 등록된 회원

정 회 원

1072명

비 회 원

4328명

지금 마사지를 하는 사람들이 약 100만 명 정도 되고 샵들도 약 50만군데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의료법에서 마사지는 안마사 자격증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비시각장애인 마사지사들은 모두 불법이고 범법자인 것입니다. IMF때 나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교육까지 시켰던 마사지를 지금은 모두 불법이라고 하니 저희들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앞날을 생각해 보면 캄캄해집니다.

마사지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난한 영세민입니다. 이일 저일 하다가 마사지를 알게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사지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삶의 만족과 기쁨을 얻어서 마사지를 천직으로 알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머니와 딸만 사는 집에서 딸의 학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시작한 사람 등 마사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정도 너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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