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무자격 불법 마사지업소 집중 단속한다.

- 전국 17개 시․도에서 올해 말까지 집중 단속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아닌 자가 개설․운영

하는 불법 마사지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 단속 대상은 지자체에 ‘안마시술소’, ‘안마원’으로 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무자격 불법 마사지 업소이다.

*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8조)

○「의료법」에서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여 안마업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의 불법 마사지 영업

으로 인해 안마사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다.

○ 이번 단속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올 해 연말까지 실시하게 된다.

□ 현행,「의료법」상 시각장애인만이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취

득하여,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자극요법을 시술할 수 있다.

* 시각장애인 252,794명, 안마사 9,742명, 안마업소 1,300개소(안마시술소 483개소, 안마원 817개소)

○ 이는 다른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그러나,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각종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

면서 시각장애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불법 마사지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시각장애인의 생계활동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 또한, 복지부는 불법 마사지 업소의 옥외광고물로 인해 국민이 합법

적인 영업활동으로 오해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마’, ‘마사

지’, ‘지압’을 표방하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증 교부시, 안마시술소,

 안마원 개설신고 여부를 필히 확인하도록 요청하였다.

□ 아울러, 복지부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안

마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대한안마사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