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82조1항에.단속되여.법원에서재판중.회원님의.의견진술은.이렇게하면어떨까요

관리자 | 2012.04.19 23:12 | 조회 4002

 

   의료법82조1항에 단속되어 법원에서 재판중일때

   회원님의  의견진술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1. 시각장애인이 아닌 다른 장애인은 물론 생계가 어려운  일반 국민을 차별하고 대학에 마사지 학과를 허가하면서 정작마사지사는 허락하지않아 직업선택의 자유을 제한하고 소비자도 마사지를 선택할수없어 행복추구권을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생계지원은 복지제도를 보완해서 해야지 다른 국민의 자유를 침해 하는것은 과잉 입법이고.제도적 모순이있다고생각합니다...

 

 

2. 지금  전세계 마사지 산업의  현실태를 살펴보면 각 나라마다  마사지 종목을  관광 상품화하여  수백억달러의 외화수입창출을 내고 있는데 유독 우리 대한민국만 마사지를 의료법으로 간주하여 잡아가서 죄인 취급하고. 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하는것은 너무 억울함을 호소하십시요.

 

3. 정부는 매년마다  일자리 창출을 운운하면서 전국에 백만 마사지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다 잃어야되는것입니까?

 

4. 시각장애인이  시술할수있는 지압중심이있고. 비시각장애인이 할수있는 스트레칭 부분이 있습니다.  종목을  분배하여.  상호 상생하여.  서로  도우며  살수 있는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끝.

 

 

                                                        한국마사지사업자전국중앙회.공동대표.김상규.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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