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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청구에 대한 안내문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는
“위헌법률심판청구”의 참여로 반드시 쟁취합시다.
위헌법률심판청구에 대한 안내문
친애하는 건강관리사업자 여러분!
그리고 각 사업장에 소속된 건강관리사 여러분!
얼마나 애로가 많으십니까?
대체의학 영역의 마사지분야에 종사하는 100만명 이상의 건강관리사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생존권을 위협받는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의료법 제82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82조는 구 의료법 제61조에 의거 2000. 6. 16. 보건복지부령 제153호로 제정된 [안마사에 관한 규칙]과 같은 내용으로써 동 규칙조항이 2006. 5. 25.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이 선언되자 시각장애인들의 강력한 저항투쟁의 결과로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된 법률입니다.
그 후 동 법률(현행 의료법 제82조)은 또 다시 “위헌법률심판대”에 올랐으나,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동 법률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언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어이없는 결정은‘국민의 기본권’을 심판함에 있어서 정치적 편견에 의한 이중 잣대로 [위헌]과 [합헌]을 넘나들며 헌법질서를 유린한 처사로써, 약 7,000여명에 불과한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생계보장이라는 미명하에 100만명이 넘는 비시각장애인 마사지사의‘기본권’을 침탈한 것입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초헌법적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건강관리사업자 및 그 가족들이 굳게 뭉쳐 [의료법 제8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청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반드시 위헌결정을 받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금번 의료법 제8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협력과 우의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암울한 현실을 타개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 안내문을 송부하오니 이점 참조하시여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2012년 10월
한국건강관리사업자총연맹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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